반응형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1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실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실시2017년 4월호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罷免한다.”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약칭)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마지막 판결 선고 주문主文을 읽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은 헌정사에 첫 파면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작년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결의해 헌재로 넘긴 지 91일 만이다. 이날 오전 8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헌재 청사 내 구내식당에서 최종 평의를 진행하여 재판 시작 30분 전 ‘탄핵 인용認容’과 ‘탄핵 기각棄却’ 결정문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결과는 8명 전원 일치로 ‘인용認容’(청구 또는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 2018.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